[k-희망사다리]-개인·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개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K-희망사다리’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용회복지원’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한다.

1. 신용회복지원 제도란 무엇인가?

신용회복지원은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자)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 감면, 채무 일부 탕감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운영하며, 금융권 연체 발생 이후 신속히 신청할수록 효과가 크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조건

• 개인 채무자: 연체 30일 이상, 실직·질병 등 사유로 상환이 어려운 자
• 소상공인: 폐업 혹은 매출 감소로 상환 곤란한 자, 법인 제외
• 장기연체자: 10년 이상 연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crs.or.kr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신청 메뉴 선택 후 채무 조회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5. 상담 일정 예약 및 조정안 확정

✔ 오프라인 신청

• 신복위 지부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직원 상담 후 서면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약 1~2주 내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 신청은 1인 1회 원칙
• 성실상환 시 신용등급 회복 가능
•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재조정 가능

신용회복지원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제도는 철저한 상담과 계획 아래 이뤄지며, 신청자 스스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K-희망사다리’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